2010.10.8(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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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1매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관 633호 / TEL (02)784-1378 / FAX (02)788-3696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0-8643-7524

<대구고법 등>

1. 판사 정신과 검진 필수화해야

법원조직법 제47조는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이런 이유로 법원이 퇴직명령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음.

2. 법관은 재판공정 의심받을 일 말아야

가뜩이나 전관예우 등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법관 개개인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처신을 해 줄 것을 당부함.

3. 대구지법 무죄공시 14.5%에 불과, 전국의 3분의1 수준

올해 6월까지 대구지법 판결 중 1심 무죄현황과 무죄공시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30건의 무죄판결 중 무죄공시제도 활용 건수는 222건으로 1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4. 대구지법, 위증죄 솜방망이 처벌

대구지법의 경우 위증죄에 대한 양형이 자유형 보다 집행유예와 재산형이 3~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가벼운 양형을 선고하고 있음.

5. 유휴 토지 및 건물의 활용방안 마련해야

특히 대법원 소관 전국 유휴토지 토지 12건 중 4건이 대구지방법원 관할지역이며, 대지 면적으로 보면 전국 16,818㎡의 36%에 해당하는 6,107㎡(약 1,850평)에 이름.

<대구고검 등>

1. 검찰의 자정노력을 위한 제언 -범죄예방협의회의 근본적인 대수술 필요-

범죄예방협의회가 발전적 해체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바람직함. 보호관찰관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조직은 보호관찰소로, 출소자지원의 자원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검찰 자체의 선도위원은 모두 보호관찰소로 이관시켜서 보호관찰위원들이 겸해서 하도록 하는 조치가 바람직함.

2. 악성 고소․고발 대책 필요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1월 시범실시를 했으나, 10월 9일자로 폐지한 고소사건을 분리하여 “고제번호”를 부여한 시도는 제대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남고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임.

3.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청구 적극적으로 해야

아무리 법 규정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도 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4. 학교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해야

대구의 경우 지난 5년간 교내 성범죄 건수는 성폭행이 34건, 성희롱·성추행이 22건 등 총 55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6년 2건에 불과하던 교내 성범죄가 2009년 16건으로 4년 사이 무려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5. 외국인범죄 수사를 위한 통역요원 절대부족

특히 대구지방검찰청의 경우 관할지역의 외국인 범죄 수는 2005년 680건에서 2006년 739건, 2007년 1371건, 2008년 2050건, 2009년 229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음.

6.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발족에 즈음하여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검찰의 의지와 서비스정신임. 시민위원이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수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고 아울러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함.

<대구고법 등>

판사 정신과 검진 필수화해야

□ 현 황

❍ 지난 7월말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집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음.

❍ 오판사는 그 동안 조울증을 앓아 왔으며, 지난해 치료를 위해 1년간 휴직했다가 올해 1월 복직했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 업무를 담당해 왔음.

□ 문제점

❍ 경찰조사 결과에 의하면 오판사는 투신 한 달 전에도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자살을 기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법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전국 법관수가 2,500여명에 육박하고, 판사 1인당 사건부담이 연간 1,000건에 이를 정도로 과중해져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큼.

❍ 문제는 법원조직법 제47조는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이런 이유로 법원이 퇴직명령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음.

❍ 재판장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은 법원의 조치가 없는 한 오판의 위험을 안고 계속 그 재판장의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개선 방향

❍ 향후 판사의 건강검진 시 정신과 검진도 반드시 함께 받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 내지 정신감정도 받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오부장판사처럼 정신질환 경력이 있는 판사의 경우 신상정보 등에 대한 비밀 보장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법원장은 주기적으로 재발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함.

법관은 재판공정 의심받을 일 말아야

□ 현 황

□ 지난 2008년 12월 대동그룹 회장이 자금 마련을 위해 경산 대동 다숲아파트에 차명계약자를 만들어 불법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됨.

□ 당시 검찰 수사 결과 대동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조직적으로 브로커와 공모해 446가구를 차명 계약해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따라서 446가구에 대한 중도금 환급 거절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들과 무관한 대동 임직원 계약분 230가구와 협력업체 계약분 301가구에 대해서도 대한주택보증은 모두 비정상계약으로 분류, 일괄적으로 환급 거절을 결정해 1억원이 넘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 계약자들을 신용불량자로 몰아넣고 있음.

□ 문제점

□ 분양금 환급소송에서 피고인 대한주택보증의 대구지법 및 대구고법 소송대리인은 대구에 소재 한 법무법인임.

경산아파트 분양계약자 관련소송 중 약 80%이상이 대구지역에서 소송을 진행 중 임.

□ 법무법인 소속 이 사건 담당변호사의 부인이 최근 2건의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대구고법 민사3부 주심판사임.

□ 즉 사건진행 기록을 열람한 결과 대구고법 민사3부 주심판사의 남편이 변호사로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원고측이 대구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2건의 사건에 1건은 결심 2일전 나머지 1건은 결심 때까지 변론을 하였음.

‣ 법정 제척사유는 아니지만 이 경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관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지

□ 특별히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유사한 사건이 서울고법(2010나24413판결서 참조 )에서는 승소하였는데, 대구지법에서 승소한 사건이 대구고법(사건번호2010나2986, 2010나3316 판결서 참조) 민사3부에서는 2건 모두 패소 당했다는 것임.

‣ 이는 일반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공정성에 상당히 의심이 가는 대목인데 어떠한가

□ 개선방안

□ 물론 고등법원 민사합의부의 판결이 주심판사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없음. 또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됨. 그러나 이와 같은 의혹과 물의를 일으킨 해당 판사의 처신은 적절치 않음.

□ 가뜩이나 전관예우 등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법관 개개인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처신을 해 줄 것을 당부함.

대구지법 무죄공시 14.5%에 불과, 전국의 3분의1 수준

□ 현 황

❍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을 경우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관보나 일간지 등을 통해 무죄판결 취지를 공시하도록 하는 무죄공시제도가 있으나, 제도자체를 몰라 명예회복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함.

❍ 올해 6월까지 대구지법 판결 중 1심 무죄현황과 무죄공시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30건의 무죄판결 중 무죄공시제도 활용 건수는 222건으로 1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1심무죄현황 및 무죄판결공시현황>

(단위: 건. %)

기 간	법 원	무죄	무죄공시건수(%)
2010.1~6.	대구지방법원	1,530	222 (14.85%)
	부산지방법원	875	492 (56.2%)
	울산지방법원	278	240 (86.3%)
	전국합계	10,280	4,873 (47.4%)

(자료: 대법원)

※ 무죄공시시스템 구축이 09년 3월에 완료되어 10년 자료를 인용했음.

□ 문제점

❍ 동 기간 전체법원의 경우 10,280건의 1심 무죄판결 중 47.4%에 해당하는 4,873건이 무죄공시된 것에 비해 대구지법은 동제도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음.

❍ 인근 울산지법의 86.3%나 부산지법 56.2%에 비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큼.

□ 개선 방향

❍ 무죄공시제도는 강력범죄나 파렴치범 등의 혐의를 받아 명예가 손상이 되었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사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때에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임.

❍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 공시제도와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국민들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

대구지법, 위증죄 솜방망이 처벌

□ 현 황

❍ 10년 6월 기준 대구지방법원의 위증죄 처리 현황을 보면 총 89건 중 9건(10%)은 자유형을 선고하고, 40건(45%)은 집행유예 처분을, 29건(33%)은 재산형을 선고하였음.

❍ 특히 재산형과 집행유예 비율의 합이 77.5%로 자유형 10%보다 8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10년 전국 위증 처리건수(910건)에서 자유형이 14%(127건)를 차지하는 것보다 낮은 수치이며, 동 지법의 09년 자유형 비율 16%(40건)보다 낮아진 수치임.

<대구지법 위증죄 처리현황>

(단위: 건)

연도	합계	처리건수(인원수)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09	253	40	102	86	12	10	3
2010.6	89	9	40	29	-	3	8

(자료: 대법원)

□ 문제점

❍ 위증죄는 법원의 공판중심주에 역행하는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

위증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선량한 국민이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고, 단순폭력 사건의 경우 증인의 위증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휴대전화 위치 추적까지 하는 경우도 발생함.

❍ 대구지법의 경우 위증죄에 대한 양형이 자유형 보다 집행유예와 재산형이 3~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가벼운 양형을 선고하고 있음.

❍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적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위증죄에 대한 이러한 선고 양상은 오히려 위증죄를 부추길 수 있음.

□ 개선 방향

❍ 공판중심주의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위증사범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위증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음.

유휴 토지 및 건물의 활용방안 마련해야

❏ 현황

❍ 올해 7월 현재 대법원 소관 유휴 토지 및 건물은 대구지방법원 고령등기소, 선산 등기소 등 12개로, 민간에 대여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유․관리하고 있음.

❍ 특히 대법원 소관 전국 유휴토지 토지 12건 중 4건이 대구지방법원 관할지역이며, 대지 면적으로 보면 전국 16,818㎡의 36%에 해당하는 6,107㎡(약 1,850평)에 이름.

<대여하지 않은 토지 및 건물 내역 및 사유>

(기준일자 : 2010. 7.)

법원명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유휴시점 (유휴사유)	활용방안
대구 지방법원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2-4	대지	1,162	(구)고령등기소	2005.11.14. (신축 이전)	매각 진행 중
		건물	266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525-1	대지	1,074	(구)선산등기소	2004.10.3. (구미등기소로 통폐합)	매각 진행 중
		건물	381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30-2	대지	1,564	(구)군위등기소	2006.10.25. (신축 이전)	매각 진행 중
		건물	319
	포항시 북구 덕수동 47-15	대지	2,307	(구)포항등기소	1998.8.20. (신축 이전)	매각 진행 중
		건물	641

❏ 문제점

❍ 법원이 민간에 대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토지는 대여수익이라는 기회비용의 상실뿐만 아니라, 관리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음.

❏ 개선방향

❍ 유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매각을 위하여 매각계획 등을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매각계획 작성 시 시가동향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매각할 필요가 있음.

❍ 부득이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부지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바자회 행사 등 단기간 사용도 허가하는 등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다양한 활용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임대를 위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수요자를 유치하여 유휴부지의 활용을 통한 대여료 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당법원장은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함.

<대구고검 등>

검찰의 자정노력을 위한 제언

- 범죄예방협의회의 근본적인 대수술 필요 -

❏ 현황

❍ 부산발 ‘스폰서 검사’의혹으로 검찰의 권위와 위신이 끝없이 추락했음. 의혹 자체만으로도 ‘공익의 대표자’로 불려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음. 며칠씩 날밤을 새우며 초췌한 얼굴로 수사에 아무리 매달려도 이제 국민적 상실감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데가 없음.

❍ 범죄예방위원 제도는 애초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활동 및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제도임. 그러나 실상은 지역 건설회사 대표 등 유지들이 검찰 권력의 비호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범죄예방위원회는 법무부 훈령 433호에 근거해 기존에 있던 갱생보호위원과 청소년선도위원, 보호선도위원 등이 통합하여 조직된 민간봉사 단체로서 시․군 ․도 단위까지 조직되어 있음. 주요 업무로는 소년범들과 자매결연해 선도하거나 집행인력이 부족해 보호감찰관이 하는 벌금대체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일을 맡고 있음.

❍ 최근 특검이 끝난 부산․경남지역 검사 스폰서 파문의 제보자의 경우에도 범죄예방위원회의 전신인 갱생보호위원으로 1984년부터 1993년까지 10년간 활동한 바 있으며 이 시기부터 관할 검찰청 검사들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밝혀짐.

❍ 또한 지난 6월 8일 방송된 MBC 'PD수첩-검사와 스폰서2'의 현직 범방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범방위원들이 지역 관할 검사들은 물론, 지역에 방문하는 전국 검사들의 접대를 도맡아 했고, 검사들의 명절, 휴가 경비 보조금을 상납하고 매 주말에는 검사들에게 골프 접대와 룸살롱 향응까지 접대했다는 내용이 나옴.

❏ 문제점

❍ 범죄예방위원은 정기적으로 검사들과 범죄예방을 위한 명목으로 간담회 등을 가져왔음.

❍ 이 과정에서 음식점 등에서 회식도 하면서 간담회와 회식 비용 대부분을 범방위원회에서 부담, ‘형님, 동생’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

❍ 검찰을 제 집 안방처럼 자유롭게 들락거리는 범방위원들의 명함을 보면 무슨 ‘선도위원’이라든가 ‘검찰자문위원’ 같은 직책들이 잔뜩 들어 있고, 사무실에는 관할 구역 지검장이나 기관장과 찍은 사진이 크게 과시용으로 걸려 있음.

❍ 일반국민들 보기에는 검사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권력으로 비칠 수밖에 없음.

❍ 지난 3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지인에게서 넘겨받은 1천억 원짜리 위조 수표를 환전하려다 검찰에 붙잡혔고, 최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 이 경우에도 A씨는 의심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범죄예방위원 신분증을 보여 주면서 "수표는 검찰에서 보관하던 것이라 진짜"라며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고 함.

❍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민간 자원봉사 조직원들이 아니냐’ 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청탁과 대가성 짙은 금품이나 현물수수 등의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음.

‣ 법무부는 범죄예방에 모범을 보이는 지역 인사를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고 하나, 계속 이와 관련된 비리가 나오는 이유는

❍ 범방위 전국연합회 임원 명단을 분석해 보면, 연합회 회장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

❍ 범죄예방협의회 말고도 민주평통, 각급 봉사조직이나 상공회의소 등 엇비슷한 전·현직 임원을 맡고 있으며, 직업에서는 건축업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음. 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단 17명 중 30%가까운 5명의 부회장들이 건설사 대표였음.

❍ 범방위원협의회의 직업군이 이렇게 사업가 특히 건설업자에 치중된 것은 애초부터 범방위원협의회 일부 구성원이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있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범방활동이 공염불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됨.

❍ 특히 검찰은 이러한 구조적 병폐를 잘 알고도 관련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부 한정된 일이라며 땜질처방으로 지금까지 사실상 방조․묵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음.

❍ 검찰총장이 지난 6월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7페이지에 범죄예방협의회와 관계를 끊고, 검찰이 지원하던 업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음.

❍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본의원 확인결과 대구지검(신관1층), 의성지청(1층), 김천지청(1층), 영덕지청(1층), 상주지청(1층) 모두 범방위사무실을 검찰청 내 운영 중이며, 각 사무실 공히 3～4명의 직원이 상주중임.

❏ 개선방안

❍ 범죄예방협의회가 발전적 해체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바람직함. 보호관찰관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조직은 보호관찰소로, 출소자지원의 자원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검찰 자체의 선도위원은 모두 보호관찰소로 이관시켜서 보호관찰위원들이 겸해서 하도록 하는 조치가 바람직함.

❍ 범죄예방위원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각각의 지원내용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그 위촉 절차와 자격 요건을 마련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함.

악성 고소·고발 대책 필요

❏ 현 황

❍ 05년부터 09년까지 지난 5년간 전체 형사사건 중 고소·고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28.5%~33.7%에 달하여 4건 중 1건이 고소·고발사건인 셈임.

❍ 이는 피고소된 사람수만 보면 일본에 비해 59.6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인구비례를 감안하면 158.8배에 달함.

법률신문 ´10.9.30.일자

❍ 특히, 고소·고발사건 중 ‘혐의없음’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되는 사건은 70%에 가까움.

❍ 마찬가지로, 대구지검의 최근 1년간 고소·고발사건 현황을 보면 접수된 건수(약 8만건)에 비해 기소되는 건수(약2만 1천건)는 고작 27.6%대에 불과하여 남고소 현상이 매우 심각함.

-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10명 중 7명꼴로 검찰이나 경찰에 끌려 다녔다는 것임.

<대구지검, 최근 1년간(´09.9.9~´10.8.31.) 처리된 고소·고발사건>

(단위: %)

처리	접수	기소	불기소	이송
건 수 (%)	80,341 (100%)	20,975 (27.6%)	50,855 (66.9%)	4,204 (5.5%)

(자료: 대구지검)

❏ 문제점

❍ 작년 본의원이 남고소 고발의 폐해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음.

❍ ‘검찰 직수 고소․고발사건 간이 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어차피 모든 사건에 ‘’형제번호‘’를 부치면 피의자로 취급되는 결과 현재처럼 70%이상의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

올해 2월18일부터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사건 중 민사사안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서 작성 없이 간단한 사실 확인을 거쳐 곧바로 각하처분하고 있음.

❍ 따라서 여전히 남소로 인한 억울한 피고소인 등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적절한 대책마련에 검찰이 실패하고 있음.

❏ 개선 방향

❍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1월 시범실시를 했으나, 10월 9일자로 폐지한 고소사건을 분리하여 “고제번호”를 부여한 시도는 제대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남고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임.

❍ 아울러 고소·고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장을 반드시 2장 제출하도록 하여 민사재판 소장처럼 피고소인에게 송달토록 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는 함부로 고소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고, 피고소인 등도 항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인권보장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임.

2009 NGO “법률소비자연맹” 제안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청구 적극적으로 해야

□ 현 황

2008년 9월 시행된 전자발찌법의 부착명령 청구대상은 ▲성폭력범죄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종료 후 5년 내 재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전력자가 재범한 경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13세 미만의 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모두 4개 유형임.

□ 지난 3월12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최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지 않았고 임씨는 징역 3년이 선고됐음.

□ 문제는 임씨는 강제추행죄와 강간․강간미수․강간치상 등의 전과 4범자로 3차례 실형을 산 뒤 출소 2년만인 2007년 경남 거제에서, 작년 경기도 고양에서 각각 40대 여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음.

□ 대구지검은 또 지난 1월 상습적으로 원룸을 침입해 20대 여자들을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지 않았음.

□ 징역 4년이 선고된 윤씨도 2008년과 작년 9월 사이 경북 경산시내 원룸 3곳에 침입해 20대 여자 3명을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음.

□ 특히 친족들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허다함.

□ 대구지검은 17세 조카딸을 성폭행해 5년간 복역한 뒤 출소하자마자 10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지난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지 않았고, 김씨는 징역 3년이 선고됐음.

□ 또 11세 친딸을 4년 동안 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김씨(징역 6년 선고)에 대해서도 지난 1월 부착명령을 청구하지 않았음.

□ 이외에도 관내에 16세 의붓딸을 2차례 성폭행한 이씨(징역 4년 선고)나 13세 여아를 성폭행․강제추행한 친부와 백부,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음.

□ 아버지와 삼촌 등은 함께 살아야 할 보호자로 전자발찌 부착의 효과가 없다고 속단할 수 있지 모르지만 대구지검은 작년 4월 친딸을 성폭행한 이씨에게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경우도 있음.

□ 문제점

□ 전자발찌법(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와 같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 적용 기준도 '들쭉날쭉'인 것으로 나타났음.

□ 대검찰청은 지난 5월24일 친족 간 성폭력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각 검찰청의 아동전담 검사에게 친권상실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적극 청구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이렇게 여전히 소극적인 검사들의 태도가 문제임.

□ 개선방안

□ 아무리 법 규정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도 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학교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해야

❑ 현 황

❍ 학교 성폭력이 최근 3년간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대구 지역 학교 성범죄가 전국에서 높은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 '2006년~2010년 7월 현재 학교 성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교 성폭력 발생 건수는 총 369건이며, 이 가운데 성폭행이 249건으로 67.5%를 차지했고, 성희롱과 성추행은 120건으로 32.5%였음.

❍ 학교 성범죄 건수는 2006년 38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96건으로 153% 급격하게 상승했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 88건이 발생해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2006~2010.7 연도별․시도별 학교 성폭력 현황>

❑ 문제점

❍ 대구의 경우 지난 5년간 교내 성범죄 건수는 성폭행이 34건, 성희롱·성추행이 22건 등 총 55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6년 2건에 불과하던 교내 성범죄가 2009년 16건으로 4년 사이 무려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같은 수치는 전북(68건)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임.

❍ 2008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성폭력이 학교폭력 범주에 들어갔으나, 일반 사회에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초중학교 과정인 의무교육과정에서는 ‘전학’이 고등학교에서는 ‘퇴학’이 최고의 엄중한 조치에 상황임.

▸ 현재 대구지검의 학교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입법례

❍ 미국의 경우 주(州) 검찰청의 책임 하에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며, 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로 성폭력 관련한 전문 프로그램을 강제로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운영하고 있음.

❏ 개선 방안

❍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대구검찰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범죄 예방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외국인범죄 수사를 위한 통역요원 절대부족

❑ 현 황

❍ 최근 외국인범죄 단속 결과를 보면, 체불임금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우발적 단순 사건에서부터 수백 명이 국제마약 밀거래에 가담한 거대한 조직범죄까지 이른바 ‘범죄백화점’을 방불케 하고 있음.

❍ 특히 대구지방검찰청의 경우 관할지역의 외국인 범죄 수는 2005년 680건에서 2006년 739건, 2007년 1371건, 2008년 2050건, 2009년 229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음.

❑ 문제점

❍ 더욱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각종 외국인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통역 등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대부분 검찰직원이 아닌 일반인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 현재 대구지검의 경우 영어(5명), 일본어(2명), 중국어(3명), 베트남어(1명)러시아어(2명), 불어(1명) 등의 통역요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산하 지청인 상주지청(관할지역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을 비롯하여 의성지청(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지청(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김천지청(구미시, 김천시)은 단 1명의 통역요원도 위촉하지 않고 있음.

❍ 대구광역시의 외국인 등록수가 20만명을 넘고 베트남 국적자의 경우 2천 여명을 상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어 통역요원이 단 1명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대구지검에는 통역언어 배치의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짐. 또한 각 산하 지

청에도 통역요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개선 방안

❍ 대구지검의 통역 위촉요원 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어 도움이 절실한 동남아시아 출신 배우자들은 소송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각 산하 지청에도 외국어 통역요원을 운영하여 산간 및 농촌지역의 외국인들이 불편부당한 일을 당해도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함.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발족에 즈음하여

□ 현 황

□ 대구지검(검사장 김진태)은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지난 9월13일 발족함.

장충식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시민 17명으로 구성되며, 검사가 심의 대상사건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면 만장일치 또는 과반수로 의결하게 됨.

□ 검찰시민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부패사건이나 중요 강력범죄,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취소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게 됨.

□ 문제점

❍ 이 기구가 자칫하면 검찰 수사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함.

❍ 검사가 시민위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그것임.

❏ 개선 방안

❍ 이 기구를 도입한 취지대로 검찰시민위가 권력형 비리나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 등에서 제 역할을 다한다면 수사의 정치적 시비나 편향성 문제를 일정 부분 불식하고 검찰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검찰의 의지와 서비스정신임. 시민위원이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수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고 아울러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함.

일본의 경우 검찰심사회가 기소 의견을 내면 검찰이 3개월 내에 기소 여부를 재결정하고, 기소 의견이 두 번 나오면 자동 기소토록 하는 것과 비교해도 검찰시민위의 위상과 권한은 한참 뒤처짐.